항공우주정책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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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우주정책학과

교수소개 국제관계학과 법학

이메일 :: kafa0418@gmail.com

김 지 훈: 직위 또는 학위 : 부교수; 전화번호 : 043)290-6505; 연구분야 : 항공우주법, 군사법, 상법; 최종학력 : 고려대학교 법학박사; 연구실 : 교수부 450호

	이름 : 김지훈 E-mail : dreamer0418@afa.ac.kr 연구실번호 : 450호 연구실 전화번호 : 043-290-6505[(군)921-6505)]
경력	▶ 학력 2005.2.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(법학사) 2007.2.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(법학석사) 2013.8.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(법학박사) ▶ 주요경력 2005.3.~2007.8.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2009.3.~2011.10. :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 2011.10.~2015.11. :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2015.11.~2017.2 :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2016.1.~현재 :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우주군사법연구실 연구원 2017.3.~현재 :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부교수
담당과목	법학개론, 항공우주법, 국제법
연구분야	항공우주법, 군사법, 상법
학술활동	▶ 학위논문 - 석사학위논문 :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연구 -미국법상 LP(Limited Partnership)·LLC(Limited Liability Company)를 중심으로-,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(2007.2.) - 박사학위 논문 :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-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-,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(2013.8.) ▶ 연구논문 -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, 『지급결제와 정보기술』(금융결제원), 제25호(2006.7.) -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, 『공사논문집』(공군사관학교), 제60집 제1권(2009.3.) - 기업 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관한 연구, 『공사논문집』(공군사관학교), 제61집 제1권(2010.6.) -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항공기운항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입법적 연구(김지훈 외 1인 공저), 『공사논문집』(공군사관학교), 제61집 제1권(2010.6.) - 공정거래법상 도산기업의 항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(문준우 외 1인 공저), 『법학논총』(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), 제18집 제1호(2011. 4.) - 항공기사고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(김동욱 외 1인 공저), 『공사논문집』(공군사관학교) 제62집 제2권(2011.12.) -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, 『항공우주법학회지』(한국항공우주법학회), 제27권 제2호(2012. 12.) - 항공안전관련법 등에서의 과실범 및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연구(김동욱 외 2인 공저), 『원광법학』(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), 제29권 제3호(2013.9.) - 항공물건운송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『상사판례연구』(한국상사판례학회), 제26집 제4권(2013.12.) -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『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』(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), 제29권 제2호(2014.12.) - 군항공법상 일부 공역의 수직 범위 무한대 설정 관련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, 『공사논문집』(공군사관학교), 제66집 제2권(2015.12.) ―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-ICAO, 미국, 독일, 호주를 중심으로-(김동욱 외 3인 공저), 『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』(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), 제32권 제1호(2017.6.) ― 중국법상 무인기(드론) 규제 현황과 시사점, 『경희법학』(경희법학연구소), 제52권 제3호(2017.9.) - 일본과 한국의 무인기(드론)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,『법학연구』(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), 제27권 제4호(2017.12.) -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,『강원법학』(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), 제56권(2019.2.) ▶학술발표 - “항공물건운송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”, 한국상사판례학회？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추계공동학술대회, 2013.11. - “항공운송법 관련 현안분석 -한국 상법 항공운송편과 관련 조약을 중심으로-”,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항공법포럼, 2016.7. <[if supportEmptyParas]> <[endif]> ▶연구과제 - 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항공기운항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입법적 연구”(김동욱 외 3인 공동연구), 공군사관학교 국고연구 과제, 2009.10. - “국외 드론(무인항공기) 규제현황 및 분석”(권기범 외 3인 공동연구), 산업통상자원부. 대구광역시. 경북대학교. 영진전문대학. 2017.3.~2017.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