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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우주정책학과

교수소개 국제관계학과 법학
이메일 :
eunsuk21@mnd.go.kr
최은석님의 사진입니다.
최은석
직위 또는 학위 : 조교수
전화번호 : 043)290-6507
연구분야 : 헌법, 통일관계법, 항공우주법
최종학력 : 국민대학교 법학박사
연구실 : 교수부 34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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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: 최 은 석
E-mail :ensuk21@mnd.go.kr
연구실번호 : 344호
연구실 전화번호 : 043-290-6507[(군)921-6507)]
경력
▶ 학력
- 2000.8. :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(법학석사)
- 2011.8. :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졸업(법학석사)
- 2005.8. :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(법학박사)
▶ 교육 경력

- 2003.9.~ 2007.2. :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

- 2005.9.~ 2018.6. :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

- 2007.3.~2008.12.: 서경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

- 2007.3.~ 2019.6.: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(비상임)

- 2008.3.~ 2008.6. :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

- 2009.9.~ 2012.2. :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강사

 

- 2005.12.~2013.6. :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 부교수

- 2011.1.~2012.12. : 뉴질랜드(New Zealand) ICL Business school 초빙교수

- 2013.7.~ 2018.6. :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

- 2019.7.~ 현 재 :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항공우주정책학과 조교수


▶ 기타 경력

- 2005.7.~ 2009.6. 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

- 2011.3.~  현 재 :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자문위원

- 2013.6.~  현 재: 법제처 국민법제관(명예직)
담당과목 법학개론, 행정법, 항공우주법
연구분야 항공우주법, 헌법, 통일관계법
학회활동
▶ 학회활동
- 2003.6.~ 현 재 : 통일과 북한법학회(구 북한법연구회) 회원, 간사, 편집위   원(2013.2.~현), 상임이사(2017.3.~현)
- 2005.5.~ 현 재 : (사)한국공법학회 회원, 재무간사(2011.7~2012.6)
- 2008.4.~ 현 재 : (사)한국입법학회 회원, 기획간사, 섭외이사(2012.2.~2013.6)
- 2008.8.~ 현 재  :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평생회원, 편집위원(2017.9.~현
- 2009.5.~ 현 재 : (사)한국농업법학회 회원, 기획이사 겸 통일농업법연구회 회장(2017.9.~현)
- 2009.5.~ 현 재 : (사)국제지역학회 회원, 상임이사(2010.3.~2015.2)
- 2009.7.~ 현 재  : 북한연구학회 평생회원
- 2011.12.~현 재  : 한국의회학회 회원, 편집위원(2011.12.~2015.12)
- 2012.3.~ 현 재  : (사)한국군사학회 회원
- 2018.1.~ 현 재  :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포럼 회원
- 2018.1.~ 현 재  : 한국헌법학회 회원 및 기획이사(2018.1.~2018.12)
학술활동
▶ 학위논문
- 남북한 헌법상 농업질서에 관한 비교 연구,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, 2000.8.
-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의 기여에 관한 연구,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, 2011.8.
- 남북교류협력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-중국？대만 교류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,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, 2005.8.

▶ 주요 저서(단행본)
- 최은석, 『남북한과 중국？대만의 교류협력법』, 한국학술정보(주), 2006.2.
- 윤대규 외 6인, 『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』, 한울 아카데미, 2008.7.
- 이수훈 외 6인, 『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·제도적 변화』, 한울 아카데미, 2010.12.
- 최은석ㆍ권영태, 『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』제도: 가족관계, 상속제도, 법률구조를 중심으로-』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2010.12.
- 박종철 외 7인, 『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』, KINU 통일대계연구 2011-3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, 통일연구원, 2011.12.
- 손기웅 외 12인, 『신정부 ‘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’』, KINU 연구총서 12-13, 통일연구원, 2012.12.
- 최은석 외 7인, 『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』, 통일연구원, 2013.11.
- 법무부 편저, 『남북법령 연구 -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결과 보고-』, 법무자료 제314집, 법무부, 2015.1.
- 최은석 외, 『2018 통일문제 이해』(개정판), 통일부 통일교육원, 2017.12.
- 최은석 외 17인, 『한국학과 조선학, 그 쟁점과 코리아학 2』,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엮음(패러다임북), 2018.7. 외 다수

▶연구논문

- “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법제에 양안(중국？대만)의 투자장려 관련법제가 주는 시사점”, 『200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(Ⅲ)』, 통일부, 2003.12.

- “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”, 『통일문제연구』, 제18권 2호(통권 제46호), 평화문제연구소, 2006.11.

- “정보화사회에서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”, 『한국 공법학의 발견 -현안과 쟁점-』, 송윤(松潤) 강구철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, 2007.3.

- “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”, 『공법연구』, 제37집 제1-2호, 한국공법학회, 2008.10.

- “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”, 『통일문제연구』, 제21권 제2호(통권 제52호), 평화문제연구소, 2009.12.

- “헌법상 소비자주권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-소비자보호 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-”, 『통일과 법률』 제4호, 법무부, 2010.11.

- “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”, 『제2회 창의연구논문』, 한국연구재단, 2011.12.

- “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(事前)적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”, 『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』, 법제처, 2012.6.

- 최은석ㆍ민경배, “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”, 『국방연구』 제55권 제3호,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, 2012.9.

- Choi Eun-suk, Min Kyung-bae, “The Perspective of the N. Korean Legal System on the New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", VANTAGE POINT: DEVELOPMENTS IN NORTH KOREA, Vol. 36 No. 1, YONHAP NEWS AGENCY, January 2013.

- “북한의 우주개발계획과 분석: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”, 『군사논단』 통권 제73호(2013년 봄호), 한국군사학회, 2013.3.

- “통일 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국가보안법상의 법적 쟁점: 언론？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”, 『2013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』, 법제처, 2013.12.

- “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(PKO)과 해외파병의 법적 검토", 『군사논단』, 통권 제77호, 한국군사학회, 2014.3.

- “통일 준비 전문법조인 양성 및 통일법 교육 콘텐츠”, 『통일과 법률』, 통권 제22호, 법무부, 2015.5.

- “통일한국의 미래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-헌법이념과 위상 정립을 중심으로-”, 『헌법논총』, 제26집, 헌법재판소, 2015.11.

- “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”, 『통일법연구』, 제2권, 헌법이론실무학회, 2016.10.

- “북한의 『우주개발법』 제정과 전략로켓”, 『군사논단』, 통권 제90호, 한국군사학회, 2017.6.

- “남북 법제분단: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”, 『법제연구』, 통권 제53호, 한국법제연구원, 2017.12.

- “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과 노후복지”, 『통일사회복지학연구』, 제1권 제1호, 통일사회복지학회, 2019.9. 외 다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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